'GTX역세권 VS 100만호'…총선 후 부동산 향방은
민주 "선구제 후구상" VS 국힘 "기존법 그대로"
[앵커]
내일이면 제22대 총선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란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선 정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당이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부동산 대책은 뭔지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총선에선 여야 모두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야의 승패를 가를 핵심 이슈로 꼽히는 만큼, 각 정당은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지나는 주요 역세권 주변에 주택을 짓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역세권 고밀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는 청년 및 신혼,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 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와는 달리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임대차법 공약에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단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되레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전세사기 피해까지 키웠단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겠단 방침입니다.
임차인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 임대차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단 겁니다.
전세사기 대책을 놓고도 여야는 상반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선구제 후구상'방식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면,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구제 후구상'을 할 경우,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갚아주게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예정대로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3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5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6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
- 7삼성전자, MSI 열리는 中 청두서 T1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 열어
- 8예스티, 1분기 영업익 25억…전년비 1,090% ↑
- 9뉴패러다임, 생성형 AI 활용 실무·피칭 스킬업 교육 프로그램 성료
- 10고금리에 4대 금융 카드사 실적 '희비'…신한·하나·국민은 선방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기대인플레이션의 중요성 | 금리, GDP, 기대인플레이션 해선시대 2024-04-30 (화) 방송
- [강세테마주] 풍산, 이구산업 │ 구리 선물, 톤당 1만 달러 돌파...2년 만에 최고치, 구리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29 (월)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삼성전기, 대원전선, 테스, NAVER│이정수 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9 (월) 방송
- [오늘장핫스탁] 미 빅테크 훈풍에 국내증시 상승 | 마이크로투나노, 필옵틱스, 가온전선, 플레이디, 한화솔루션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9 (월)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6:00수익을 말하다
재방송 SEN PD SEN MC
-
06:50증시7
생방송 김호빈 PD 최은강, 이소연 MC
-
07:50증시8 -오늘의 승부주-
생방송 김호빈 PD 박정호, 이가흔 MC
-
08:50증시9
생방송 김호빈 PD 이가흔, 최은강 MC
-
09:50실전매매의 정수
생방송 이준형 PD 조민재 MC
오늘의 날씨
2024-05-01(수) 03:00마포구 상암동16.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