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미래상 새롭게 그린다

[군산=박민홍 기자] 새만금 개발의 거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정부가 지난 8월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내년 새만금 SOC 예산을 당초 계획 대비 78% 삭감하고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절차다. 새만금개발청은 17일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한 첫 준비 단계로 전문가 30명을 초청해 ‘새만금의 미래상,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주제로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자문회의는 도시계획, 산업, 식품·농업, 에너지·환경, 매립·토목, 컨..

전국2023-10-17

전북교육청, 내년 보통교부금 5800억 감소 대비 '구조조정'

[전주=이인호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주요 정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둔화 등으로 내국세가 54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올해 도교육청 보통교부금도 5800억 원대 감소가 예상되면서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특히 법정 의무 지출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 재검토를 통해 202..

전국2023-10-16

GTX·월판선 황금환승 프리미엄…‘인동선’ 주변 분양 관심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경기 남부권 핵심지를 연결하는 ‘인덕원~동탄선(이하 인동선)’ 일대 부동산에 수요자들의 시선이 쏠린다. 이미 일부 구간은 착공에 들어갔고, 연내 전 구간 공사 계약 체결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개통 때까지 단계별 가격 상승이 예상돼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동선은 안양 인덕원과 의왕~용인~수원~화성 동탄을 잇는 약 39km 길이의 복선철도다. 서동탄역과 차량기지를 제외하면 전 구간 지하화로 조성된다. 5개 역(인덕원·오전·수원월드컵경기장·영통·동탄)에는 급행 ..

부동산2023-10-16

군산시의회, 새만금관할권 범시민 가두서명 전개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새만금관할권 중재에 대한 전북도 결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가두서명운동을 12일과 13일 진행했다.가두 서명에 참여한 군산시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도 새만금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갈등과 분열의 원인인 관할권 분쟁에 전북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특히, 정부가 새만금 예산삭감 및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들고 있는데 전북도는 대체 무슨 이유로 새만금 관할권 중재를 회피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입장을 ..

전국2023-10-14

군산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 보고회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12일 시에 따르면 강임준 군산시장이 주재하고 국소장 및 관과장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공약사항을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특히 군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적극적 재원 배분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시는 2024년도 큰 폭의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관례적 ..

전국2023-10-13

진도군 "내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 긴축예산 편성"

[진도=신홍관 기자] 전남 진도군이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재정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 예산 편성에 돌입했다.4일 진도군에 따르면 보통 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세입의 19.24%를 지방으로 교부하는데 올해의 경우 54조8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진도군의 교부세 감소액은 44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또한 내년에도 역대급 감소가 예상돼 발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이란 판단이다.이에 따라 진도군은 지방보조금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미비한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 후 삭감 조치..

전국2023-10-04

군산시의회 "김관영 지사 새만금 관할권 적극 중재를" 촉구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분쟁 조장이 결국 새만금 예산삭감 등 새만금 개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북지사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다.26일 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과 전북도 죽이기가 본격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 조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전북도지사가 결단을 내려 전북의 통합 및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새만금 SOC 예산의 78% 삭감이 잼버리대회 때문이 아니라, 신항만 건설의 경우 인접 행정구역 간 관할권 ..

전국2023-09-27

무안군, 교부세 550억 감소…비상 재정체제 돌입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 무안군 지방교부세가 전년보다 550억 원 감소함에 따라 비상재정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최근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 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11조 6,000억 원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무안군이 확보할 지방교부세 역시 애초 통보된 3,280억 원에서 550억 원이 결손됨에 따라 역대 최대의 재정 충격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김산 군수는 25일 월요일 간부회의에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상계하는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2023-09-26

태영건설,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10월 공급 예정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태영건설은 다음 달 경기도 의왕시에서 오전‘나’구역 재개발을 통해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은 의왕시 오전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8층 5개동, 총 73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7~98㎡ 53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전용면적별로는 ▲37㎡A 74 가구 ▲37㎡B 18 가구 ▲59㎡A 21 가구 ▲59㎡B 185 가구 ▲84㎡A 193 가구 ▲84㎡B 19 가구 ▲..

부동산2023-09-14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주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의장 김남)’이 지난 11일 ‘콘텐츠 산업 발전과 공정환경 개선에 대한 입법적 제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본 세미나에는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한계와 법안 시행 시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의의와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기본법에도 법령이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 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화산업 분야의..

S경제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