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세종·제주·전라북도교육청, 특별법 개정 시동

[춘천=강원순 기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인천광역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강원-세종-제주-전북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이 참석하여 교육청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별법 개정 및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업무협약 내용에는 △특별법 교육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국회 등 협..

전국2023-11-23

‘중부내륙특별법’행안위 소위 통과... 연내 입법 청신호

[충북=강원순 기자]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을 비롯한 현안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이뤄진 이번 소위심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전국2023-11-23

부산시, '전기요금 차등제 바로알기 토론회' 22일 개최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바로알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차등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내년 6월 14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세부 실행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이날 토론회는 '지방시대 에너지 분권정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주제로, '발전·..

전국2023-11-21

은행은 ‘공공의 적’?…거세진 ‘이자인하’ 압박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앵커]'이자장사'로 이른바 '공공의 적'이 된 은행권이 정부로부터 '대출이자 인하'을 요구받았습니다. 은행권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후 '상생금융'에 적지 않은 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예상했됐는데요. 오늘 금융당국이 직설적 표현까지 써가며 '이자줄이기'를 요구하자 은행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돕니다.[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20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상당수를 '은행의 과도한 이자'를 지적하는데 할애했습니..

금융2023-11-20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분위기 확산

[전주=박민홍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1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설명하고 111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실 있는 출범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치권한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관련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바라는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바람이 서명부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주 의장 역..

전국2023-11-16

군산시의회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개선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지역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13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 의원에 따르면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은 2011년부터 시속 30km로 강화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설의 정문앞 좌우 300~500m 이내 구역의 차량 속도를 연중 24시간 30k..

전국2023-11-13

복수의결권 제도 17일 시행…중기부, 간담회 개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7일에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관련해 13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과 투자, 청년 고용, 복수의결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공유했으며, 기업..

산업·IT2023-11-13

이철우 경북도지사, 자치입법권 강화로 지방시대 초석 다져

[안동=김정희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이후부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되어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이날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은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 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83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붙임 정..

전국2023-11-13

박준희 아이넷방송그룹 회장,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단 33인 포럼 활동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아이넷방송그룹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후재난에 대응할 정책역량을 촉진하기 위해 국회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이 개최됐다고 10일 밝혔다. 매니페스토단 33인은 ‘국회 기후환경 메니페스토 의정단 33인’과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단 33인’ 등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33인은 1919년 3·1운동 때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을 일컫는 ‘민족대표 33인’에서 착안한 것으로, 앞으로 참여자를..

전국2023-11-10

홍석준 의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낼 것"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이 지역 기업들의 현장형·민생형 규제개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 판매가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도 산단 내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대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관계 정부 부처와 함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

전국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