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대법원 민사3부가 금호산업(現 금호건설, 이하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당시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했으나,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

산업·IT2023-05-18

메디톡스, 1분기 매출 427억원…전년 동기 대비 7% ↑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메디톡스는 올해 1분기 매출(연결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427억원을 달성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억원, 당기순이익은 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22% 증감했다.특히,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필러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국내와 해외 모두 20% 이상 성장했으며, 지난해 대량 생산에 돌입하며 주력 품목으로 성장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코어톡스’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메디톡스는 "선진 시장 진출을 앞둔 톡신 제제 ‘..

산업·IT2023-05-15

자극적 시위 속 타인 배려는 없다…“공공질서 유지 방안 절실”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회 및 시위가 관행화되면서 혐오 표현과 사실을 왜곡한 주장 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명예훼손성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별다른 제재 없이 곳곳에 내걸려 있고 인신공격성 비방과 욕설이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여과 없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허위 사실도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다.   현수막 내용이나 구호 등이 시위 현장에만 머무르던 이전과 달리 시위 과정에서 사용되는 혐오 표현이나 왜곡된 사실이 유튜브..

산업·IT2023-05-10

대기업 주변 365일 ‘시위 몸살’…“제도 보완해야”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대기업 사옥 등지에서 벌어지는 편·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과 공권력에 공백이 있어 변칙적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시위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존중하되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시위 방식에 대한 금지·제한 사항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자체나 경찰의 행정조치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자..

산업·IT2023-04-18

bhc, "영업비밀침해 소송한 BBQ에 대법원서 승소"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bhc는 지난 13일 대법원 3부가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대법원 3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

산업·IT2023-04-18

사실 왜곡·비방·소음에 기업·시민 ‘고통’…“올바른 시위문화 정착 필요”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국내 대기업 사옥 앞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로 기업과 보행자,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연일 반복되는 확성기 소음과 인도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등에 인근 주민들과 보행자는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심지어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독자제공]  특히, 해당 행위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어 우리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

산업·IT2023-04-13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쌍방대리 위법행위”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남양유업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이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원식 회장 측은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는 점을 지속 주장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해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

산업·IT2023-04-13

"친환경 농경지 한복판 우드칩 공장 절대 불가"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 성산면에 위치한 A업체가 우드칩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산곡리 4개 마을 주민들과 주변마을 9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전북도가 업체의 업종변경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받아들이자 주민들은 군산시가 끝까지 불허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3개 마을 주민들은 9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드칩 업종변경 신청에 대한 군산시의 불허를 촉구했다.A업체는 지난해 산곡리 마을 한복판에 있는 가동이 중단된 벽돌공장을 우드칩 공장으로 바뀌기 위해 군..

전국2023-03-09

이엠앤아이, 회생채권 취소 소송 2심 승소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이엠앤아이는 회생채권 확정 판결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이엠앤아이 측을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위약금이 감액되며 일부 승소에 그쳤지만 이번 2심은 원고 승으로 판결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이엠앤아이가 회생채권 전액에 대해 차용금 및 위약금 변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채권 변제 의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기존 ..

증권2023-03-09

[더쎈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장 제출…"항소심 과정 억울"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됐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주식 양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홍 회장 측은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기..

산업·IT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