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시위에 침해받는 시민 권리…“해외처럼 집시법 강화해야”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집회 주최 측이 주변의 이목을 끌기 위해 발생시키는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국가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낸 후 일정 시간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식의 집회 주최 측 편법에는 속수무책이다. 더욱이 인신공격성 비방 및 욕설 등 소음의 내용과 지속 시간 등은 사실상 규제조차 없다. ..

산업·IT2023-06-12

롯데알미늄 임직원,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 동참…“아동 보호·자원 선순환”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2차전지용 양극박 생산 기업 롯데알미늄은 임직원 및 가족 100여 명이 지난 3일 국제아동권리 NGO세이브더칠드런에서 주관하여 진행된 국제어린이마라톤 대회에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제어린이마라톤대회는 기후 위기 등으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돕기 위한 활동으로 4km 미니코스로 구성된 마라톤과 각 1km 마다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롯데알미늄은 이번 행사에 PET수거기도 설치하여, 대회에서 발생하는 폐페트병을 수거하고 친환경 및 자원 선순환 ..

산업·IT2023-06-09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해남·완도·진도 지역단체·어민들 선박시위

[완도=신홍관 기자]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 단체 및 어민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강력 촉구하며 최근 해상 선박시위를 펼쳤다.㈔한국수산업경영인 완도군연합회, ㈔완도군 전복 종자 생산자 협회 등 어업인 단체와 해남·완도·진도 지역발전연구원 대동세상(연구원장 정의찬)은 지난 2일 완도군 고금면 항동 선착장 인근에서 선박 30여 척과 300여 명의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해상 선박 시위로 어업인들의 결의를 한데 모았다.결의대회에서 차민진 완도군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회장..

전국2023-06-04

무분별한 집회·시위 난립…“시민 환경권 보호돼야”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추구권’ 못지않게 ‘환경권’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환경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앞세워 동등한 가치의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막무가내식 집회와 시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산업·IT2023-05-1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지' 제주도 야6당 "대통령실 항의방문"

[제주=금용훈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지를 위한 제주도 야6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나섰다.   제주도 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진보당 등 제주도 야6당은 오는 1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지를 위한 전국적 여론 형성을 위해 각 당의 국회의원 및 중앙당 지도부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6당의 제주시청 앞 후쿠시마 원..

전국2023-05-13

김승수 의원,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尹정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신호탄”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TT) 사이트 ‘누누티비’의 불법 서비스가 지난 14일 종료된 것에 대해, 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 발전과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라며 尹정부의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 누누티비는 지난 2021년 6월, 도미나키공화국, 파라과이 등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개설된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로, 월간 활성 이용자수 1,000만명, 불법서비스로 인한 K콘텐츠 관련 업계의 피해액은 약 5조원으로 추산될 만큼 심각..

전국2023-04-17

뿔난 횡성현안대책위, 김명기 군수 열린소통 공약 대신 갈등 유발

[횡성=강원순 기자]김명기 강원도 횡성군수의 불통 행정 등을 지적하는 지역 공동현안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어제(10일) 군청사 앞에 주민 등 100여 명이 모인 대책위 일동은 "김명기 군수는 후보시절 1호 공약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내세웠으나 작금의 현실은 주변 아첨꾼과의 소통 뿐 주민과의 소통인 열린군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라며 "횡성군수는 누구나 살기 좋은 풍요로운 횡성을 만들고 소외되는 군민이 단 한명도 없는 행복한 횡성을 만들겠다고 취임식에서 한 약속은 가식인가 거짓인가"라고 맹비난했다.그리..

전국2023-04-11

김승수 의원, "내수 진작 위한 'K-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환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K-관광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K-관광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내수활성화 대책’에는 ▲22개국 대상으로 K-ETA 한시 면제 ▲내 나라 여행 박람회·드림콘서트 등 메가이벤트 개최 ▲지역축제 전방위 지원 및 지역관광콘텐츠 확충 ▲K-pop·먹거리·의료·쇼핑·뷰티 등 즐길거리 업그레이드 등의 관광 활성화 대책을..

전국2023-04-03

오영훈 지사 "한일 정상회담 후쿠시마 원전수·위안부 합의 대응에 문제"

[제주=금용훈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오영훈 지사는 20일 오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현안 공유 시간에 "12년만에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대한민국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거론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오 지사는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기구에 이 문제와 관련된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인 사항을 검토했지만 방..

전국2023-03-20

"친환경 농경지 한복판 우드칩 공장 절대 불가"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 성산면에 위치한 A업체가 우드칩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산곡리 4개 마을 주민들과 주변마을 9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전북도가 업체의 업종변경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받아들이자 주민들은 군산시가 끝까지 불허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3개 마을 주민들은 9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드칩 업종변경 신청에 대한 군산시의 불허를 촉구했다.A업체는 지난해 산곡리 마을 한복판에 있는 가동이 중단된 벽돌공장을 우드칩 공장으로 바뀌기 위해 군..

전국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