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직회부는 안돼…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재논의 요구

[앵커]프랜차이즈 본사 단체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반발하며 오늘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의 직회부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기자]오늘(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재논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 조치 등 제재를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야당과..

산업·IT2024-02-26

임병헌 의원, 5대 정치개혁 과제 공약 제시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은 25일, ‘5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임의원이 발표한 5대 정치개혁 공약은, 부패범죄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폐지, 무분별한 입법 남발 방지, 한국형 마쓰시다정경숙(松下政經塾) 설치·운영 법제화, 국회 회의(본회의, 상임위 등)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등 다섯 가지다. 먼저, 국회개원 이후 현재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70건. 이 중 가결은 17건으로 24%에 불과하..

전국2024-02-26

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법안 무산 시 헌법소원”

[서울겨엦TV=윤혜림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김 회장은 오늘(22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 징역’으로 가장 못 된 독소 ..

산업·IT2024-02-22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무산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할 것”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중기중앙회는 이날(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도 밝혔다.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

산업·IT2024-02-22

교보생명,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 선제 개시…”서류 없이 보험금 받는다”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교보생명이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는 관련 서류를 떼러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휴 병원은 전국 4559개 병의원이고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가입자가 진료 후에 병의원에서 일일이 종이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교보생명의 청구 간소화 서비스 도입..

금융2024-02-21

호남권 中企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위한 시간 달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지난 1월 31일 국회, 2월 14일 수도권(수원)에 이은 이번 결의대회는 호남권 30여개 지방 중소기업단체들과 5,000여명의 중기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결집했다.이날 결의대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준비기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무리한 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선을 주고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절..

산업·IT2024-02-19

류성걸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4년종합 헌정대상 수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지난 16일 제21대 국회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재선인 류 의원은 제19대에 이어 제21대에도 선정되어 국회의원 임기 중 모두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제21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본회의(전체)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도,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등 12개 항목 평가 기준을 계량화해 정밀·공정하게..

전국2024-02-19

양금희 의원, 21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평가 대구 1위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시민단체가 평가한‘제21대 국회 4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대구지역 1위에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평가 대상인 국회의원 268명 중에서도 상위 1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정감사 등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번 21대 국회 4년 전체 의정활동을 객관적 항목으로 수치화해 발표한 결과로서, 평가항목은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발의 및 통과율, 법안투표율..

전국2024-02-18

김승수 의원, ‘제21대 국회 종합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제22대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16일, ‘제21대 국회 종합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지난 34년간 사법‧입법 감시활동으로 권위를 인정받아온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2020.5.30.~2024.1.9.)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헌정대상은 지난 ..

전국2024-02-16

류성걸 의원, 제21대 국회 4년종합 헌정대상 수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16일 제21대 국회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재선인 류 의원은 제19대에 이어 제21대에도 선정되어 국회의원 임기 중 모두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제21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본회의(전체)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도,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등 12개 항목 평가 ..

전국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