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 구축’

[부산=김정옥 기자]부산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정보를 본인의 동의하에 온라인으로 간편 제출할 수 있도록 ‘자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1년에 개정 시행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공요구권’에 근거한 것이다.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체계는 시민(정보주체)이 행정..

전국2022-12-28

원강수 원주시장,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신년사 발표

[원주=강원순 기자]원강수 원주시장은 28일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원주시민들에게 신년사를 밝혔다. [전문]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번창의 상징인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마다 성과를 거두며 번창하는 풍요로운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원주시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7월, 오직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책임과 소명을 다 바칠 것을 약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

전국2022-12-28

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1만2,000여건 적발…302억원 추징, 최근 5년 중 최대

[수원=김재영기자]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원, 2019년 65억원, 2020년 127억원) 가..

전국2022-12-19

떠오르는 큰 손 ‘영치리’ 겨냥 하이엔드 주거상품 공급 잇따라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영리치(Young Rich)로 지칭되는  20~40대 부자들의 종부세 납세자 비중이 2012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15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중 2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당시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했다.귀속연도 기준 20~40대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 23% (5만1423명)에서 ▲2013년 22% (4만1848명)로 감소했다가 2014년(24%, 4만6751명)부터 매년 증..

부동산2022-12-15

경기도,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원 부과…전년 동기 대비 59억원(1.60%)↓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9억원(1.60%) 감소한 금액으로 연세액 일시 납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따라서 과세기간(7.1.~12.31.) 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

전국2022-12-14

경북도, 올해 138억원 탈루세원 발굴

[안동=김정희기자] 경상북도는 올해 탈루세원 138억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조사‧법인조사‧지도점검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탈루세원 발굴을 추진했다.   세원누락이 예상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세무조사를, 지방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해 시군 지방세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

경제2022-12-13

창원특례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53억원 부과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만9694건, 45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연납 신고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적재정량 등에 따라 구분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

전국2022-12-13

[이슈플러스]금투세 대립에 개미 등 터져…‘시장 대혼란’

[앵커]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예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며,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금투세를 준비하는 증권사부터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지는 투자자들까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금투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우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기자]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주식..

증권2022-12-12

남해군, ‘2022년 예산효율화 부분’최우수 지자체 대상

[남해=이은상기자]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시민단체가 선정한 ‘2022년 예산효율화 사례평가’ 에서 전국 최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   남해군은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공동대표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이 주관하는 2022년 예산효율화 사례평가에서 수돗물 누수를 줄여 연간 51억원의 생산원가를 절감한 공로를 높게 인정받아 8일 표창을 받았다.   남해군은 국비를 포함한 총 278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5년간 남해읍과 3개면(이동면·삼동면·창선면)에..

전국2022-12-09

법률사무소 새로, 종부세 절세 무료 강의 진행

법률사무소 새로(대표변호사 박예준)가 오는 28일 종합부동산세법과 신탁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한 무료 ZOOM(줌) 라이브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도 종부세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률사무소 세로는 절세의 기본은 납세의무자의 명의분산이지만 주택 종부세를 줄이기 위한 매각, 증여 등을 통한 명의분산은 그에 수반하는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 비용이 발생된다고 전했다.이어 주택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설정하고 위탁자 지위이전을 마침으로써 종부세 납세의무자 명의를 분산시켜 ..

S생활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