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기간 동안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수원=김재영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총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년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2,000..

전국2022-09-21

함평군 새로운 도약 위한 현안사업 박차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1일 함평군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함평 빛그린산단 이전을 위한 '금호타이어 이전 지원 TF팀'을 신설,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이전하는 토지는 빛그린산단 2단계 사업구역으로, 약 50만㎡를 대상으로 한다. 금호타이어는 빛그린산단 일원에 친환경 타이어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2,200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또 오는 2024년까지 종전 24만5,000㎡의 해보농공단지를 50만㎡까지 확장, 자동차 산업 연관..

전국2022-08-11

이상익 함평군수, 지역 현안사업 국비 확보 분주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 이상익 군수가 기획재정부를 찾아 내년도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이 군수는 4일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등과의 면담을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중점 대상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함평군 현안 사업은 내교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436억 원),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314억 원),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80억 원), 손불·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117억 원), 소규모 공..

전국2022-08-05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개입 의혹 브로커 2명 징역형 구형

[전주=유병철 기자] 6·1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장 경선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겠다며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2명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관리 업체 대표 A씨(65)와 주택관리 업체 부사장 B씨(53)의 첫 공판이 2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이날 재판에서 A씨 등은 모두 혐의를 인정해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지역사회의 선거질서에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전국2022-07-20

경동건설 하청 노동자 추락사, 항소심서도 원·하청 '집행유예'

[부산=유태경기자] 지난 2019년 10월 부산 경동건설 시공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정순규 씨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법원이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인 JM건설 관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A씨와 JM건설 현장소장 B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판결을 유지했다.이에 따라 경동건설과 JM건설 현장소장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는 금고 4개..

전국2022-06-23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서 KLI에 승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와 벌이고 있는 풋옵션 분쟁에서 다시 승소했다.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제기된 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과의 국제 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의 분쟁에서도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KLI는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

금융2022-06-13

‘2,500억 피해'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구속…"증거인멸 염려"

[서울경제TV=김미현 기자]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에 이르는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8일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장 대표는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하고,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혐의를 받는다.다만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회사 임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가볍..

금융2022-06-09

쌍용차, KG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서울경제TV=장민선 기자]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KG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SPC)인 KG모빌리티, KG ETS, KG스틸,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및 켁터스 PE, 파빌리온 PE로 구성됐다.이로써 쌍용자동차는 지난 5월 13일 한국거래소의 개선기간 부여 결정 및 경영능력이 검증되고 자금력이 풍부한 KG컨소시엄과의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로 M&A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됐다. &n..

산업·IT2022-05-18

민주당 완주 국영석 '울고' 김제 정성주 '웃고'

[전주=유병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내 자치단체장 후보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두 명의 후보가 중앙당 재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6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김제시장 경선 1위인 정성주 후보(58)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된 반면, 완주군수 경선 1위인 국영석 후보(59)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인용됐다.이에 따라 정성주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출마하게 됐다. 반면 완주군 국영석 후보는 공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완주군수 후보는 이돈승·유희태·두세훈 후보 등 3명이 재경선을 치르게 됐다.정성주 후보는 2차례 폭력전..

전국2022-05-06

민주당, 양성빈 장수군수예비후보 재심 인용

[전주=유병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는 지난 2일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재경선 결정을 최종 발표했다.지난달 29일 양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수군내 곳곳에서 부정 금품, 대리 선거의 정황이 발견된 점을 발표하며 재심을 신청하였다.특히 도내 7개 시군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 9명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 또는 보류되고 장수군만 인용된 것은 다른 사례에 비해 그 정황이 명백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 외에도 전라북도 경찰청..

전국2022-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