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규제입증책임제로 22건 규제개선 추진

[서울경제TV=신홍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경제 활력 증진과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 생활과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내부규정, 제도 등을 공사가 직접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타당성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 피해 정도에 따라 매매자금 상환기간을 연기하고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해 농지은행사업 채무부담을 완화했고, 소유(임차) 농지정..

전국2023-12-06

홍석준 의원, 대한민국 의정대상 등 수상 잇따라. . .“참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언론·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2023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의정대상 등을 수상했다.  '2023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ICAE2030조직위원회, (사)SNS기자연합회은 지난달 10월 3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ICAE 2030 – Together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ICAE 2030 – Togethe..

전국2023-11-20

이철우 경북도지사, 자치입법권 강화로 지방시대 초석 다져

[안동=김정희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이후부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되어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이날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은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 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83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붙임 정..

전국2023-11-13

화순군 "적극 행정 펼치는 공무원 지킨다"

[화순=김준원 기자] 전남 화순군이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그동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여러 법령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공무원들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다.이에 화순군은 제도의 실질적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법무, 감사 담당 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했다.면책보호관은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원이나 상..

전국2023-11-13

홍석준 의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낼 것"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이 지역 기업들의 현장형·민생형 규제개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 판매가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도 산단 내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대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관계 정부 부처와 함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

전국2023-11-08

홍석준 의원, “노후 산단 재생 및 지역 경제 활력 위해 네거티브존 적극 추진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업종 제한 없이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존>의 활성화 등 규제개혁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10월 27일 시행했다. 산업단지는 업종에 따른 입주자격 제한이 적용되는데,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 지정 구..

전국2023-11-01

배드민턴 안세영·가수 남진 등 6명 자랑스런 전남인 상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는 25일 청사 김대중강당에서 200만 도민 소통과 화합의 장인 ‘제27회 도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 시상 후 ‘하나된 전남! 행복한 전남! 새로운 전남!’을 힘차게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전남을 잇다, 세계로 날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도민헌장 낭독,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 시상, 전남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기념공연, 전남의 밝은 미래를 향해 떠나는 힘찬 우주선 발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기념공연과 퍼포먼스에선 전남의 과거와 미래 ..

전국2023-10-26

새만금개발청, 동북아 경제 중심지 새만금을 꿈꾼다

[군산=박민홍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20일 '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열고 싱가포르 개발과정의 특징과 시사점을 공유했다.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새만금개발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지역 전문가인 정재완 박사가 특강을 진행했다.정 박사는 "싱가포르는 지형학적인 입지 여건과 산업의 발전 과정 등을 감안해 중계무역, 금융 및 관광 등 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금융 및 관광산업에서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산업육성 정책을 통해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

전국2023-10-20

대구광역시,‘2024년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확 키운다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대구TP와 함께 12일 관계기관 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3월 12일~13일 이틀간, 엑스코에서 개최하는 ‘2024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대구광역시는 2015년부터 개최된 ‘기업애로해결 박람회’를 지난해부터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로 새롭게 탈바꿈해 기업의 애로 상담뿐만 아니라 내수-수출-인력채용-지원까지 한자리에서 해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종합지원 행사로 운영 중이다. 올해 4월에 열린 2023년 박람회에는 총 5..

전국2023-10-12

홍석준 의원, “법무부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 환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변호사 징계를 취소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에 관한 규정에는 위반되지 아니하나, 로톡이 변호사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전국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