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조혈모세포이식처럼 사전심의에서 오래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후심사로 전환해야”

[원주=강원순 기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조혈모세포이식처럼 오랜 시간동안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전승인심사에서 사후승인심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승인제도란 고위험·고비용의 의료행위나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 여부를 사전(치료 前)에 심의하여 결정하는 제도다.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도가 처음 도입된 `92년부터 30여년간 논의되어 온 의료행위로서, `21년 기준으로 보면 총 5,209건의 심의 중 80%가 조혈모세포이식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선민 심사평가원장..

전국2022-10-13

제주4‧3-여순10‧19 평화 공감 직무연수 여수·순천서 진행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제74주년 4‧3을 맞아 제주에서 진행된 '제주4‧3-여순10‧19 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가 여수‧순천 지역에서 이어진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여수‧순천 일원에서 여수‧순천10‧19와 함께하는 평화 공감 현장체험을 진행한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제주4‧3과 여순10‧19의 교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주‧전남교육감의 협의에 의해..

전국2022-10-13

잇따른 금융사고에 고개숙인 은행장들 “국민들 심려 끼쳐 송구”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시중은행장들이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해 또다시 사죄의 뜻을 나타냈다. 은행장들은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11일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참석했다.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못했고 임동순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사고가 내..

금융2022-10-11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부채 관리 절실하지 못했다 공감”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가 빨라진 시점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BNK금융지주 지배구조 부적적성과 흥국생명 갑질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불법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권 횡령사고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해 이..

금융2022-10-11

흥국생명 갑질 의혹…이복현 "불법 여부 살피겠다"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흥국생명이 보험설계사들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최승재 국민의힘의원은 11일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흥국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홍보용 물품인 볼펜을 나눠주고 추후 볼펜대금을 설계사 급여에 반영했다"며 "흥국생명의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의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확정고금리의 저축성보험 판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운용자산이익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보험..

금융2022-10-11

양금희 의원, “한전 적자 30조 위기, 文 정권의 탈원전·전기료 인상 뭉개기가 원인”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산업부에서 보고한 대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다면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7년 상반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반영해 산출한 2018년 이후 매년 2.6%의 전기요금을 인상했을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한전의 전력판매수입은 17조원 가까이 늘어나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적자를 막을..

전국2022-10-11

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붕괴”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비과학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된 것을 지적하고,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수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2020년도 원자력 전체 산업 매출이 2016년 대비 20% 감소했으며, 관련학과 학생은 2017년 대비 25%이상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전국2022-10-07

송재호 "윤석열 정부, 제주 4·3 국가보상금 왜 안주나"

[제주=금용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송재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로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산업자원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 1년씩 돌아가며 담당하는 점을 언급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규모 축..

전국2022-10-07

제주한라대 포함 전국 21개大 '1000원의 아침밥' 97% 만족

[제주=금용훈 기자]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대학 천원의 아침밥(일명 천원 백반) 사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3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실시한 '2022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47%가 식비 지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며 학비 부담이 27%이고 다음으로 주거비 부담이 14%로 조사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

전국2022-10-07

서영교 의원, “정부와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은 4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하고, 감액된 서민 예산을 살려 국민들이 낸 세금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영교 의원은 "먹거리 물가는 13년만에 최악이고, 주가는 2200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기준으로 1428원을 올라서는 등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 정부와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를 살리자고 대통령께도..

전국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