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붕괴”
원자력 분야 산업실태 저조, 인력 감소 등 원전산업 경쟁력 추락
무리한 탈원정 정책, 결국 기업과 국민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와
APR+ 등 원전 신기술 활용을 통한 무너진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한수원의 역할 중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비과학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된 것을 지적하고,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수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2020년도 원자력 전체 산업 매출이 2016년 대비 20% 감소했으며, 관련학과 학생은 2017년 대비 25%이상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특히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의 매출이 무려 56% 감소하는 등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에 대한 보전 비용이 7,300억 원에 달하고, 건설이 취소된 천지 1,2호기도 최소 1천 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탈원전으로 인한 막대한 혈세 낭비를 꼬집었다.
이어 홍 의원은 원전 수출과 관련해 “전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로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수십기의 원전 수주가 이루어졌지만, 문재인 정부 동안 원전 수주 실적은 전무”라고 지적하며, “다행히 최근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동유럽의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보인다”며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한수원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원전 정책에 의해 유럽 진출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으며, 체코, 폴란드가 몇 가지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건설 공기와 예산을 지키는 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 들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홍석준 의원은 “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적자가 30조에 달하는데, 그 중 탈원전으로 인한 적자가 10조 이상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탈원전 정책이 엄청난 국가적 해악을 미친 정책임에도 현재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기업과 국민들에게 전기료 인상이라는 폭탄으로 다가온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APR+ 원자로 기술은 그동안 미완의 제품이었던 원자료 냉각제 펌프, 원전 개척 저설비, 설계용 핵심 코드 등 미자립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100% 한국산 원자력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원자로 기술을 사장시킨다면 원전 산업 경쟁력에도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해 원전 기술력 복원을 통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은 물론 원전 중소기업의 일감 마련을 위한 한수원의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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