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제재 절차 개시…"고위험 상품 전면 금지는 아니야"

[앵커]금융 당국이 홍콩ELS 판매 금융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검사 의견서를 발송하며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말 홍콩ELS 판매 은행권의 자율 배상 등 사후 수습이 당국의 제재 수위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기자]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 판매 금융사에게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검사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진행한 현장검사, 민원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불완전판매 행위 내용 등이 적시됐습니다.의견서를 받은 판매 금융..

금융2024-04-24

[이슈플러스] 홍콩ELS 배상 첫 번째 난관 ‘은행-투자자 협의'

[앵커]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을 둘러싸고 금융 당국과 기 싸움을 이어갔던 은행권이 사실상 모두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난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바로 은행과 투자자의 배상 협의가 남아 있는데요.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은행들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결국 홍콩ELS 판매 전체 은행들이 자율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콩ELS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도 오늘(29일) 자율 배상을 결정했죠?[기자]네, 오늘(29일) 오전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이사회..

금융2024-03-29

은행 "과징금 제재만 피하자"…내달 자율배상 협의 시작

[앵커]홍콩H지수 ELS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이 모레(29일) 자율 배상 논의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ELS 판매 전체 은행이 모두 금융 당국의 자율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자율 배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기자]KB국민은행이 모레(2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자율 배상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그간 국민은행은 판매된 홍콩ELS 계좌 8만여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며 배상안 규모 등을 이사진에게 보고하는 등 내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금융2024-03-27

김승수 의원 “게임사 기망행위 유저피해 소송특례 도입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19일,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

전국2024-03-20

누가 먼저? 비율은? 은행권, 홍콩ELS 배상 놓고 눈치 싸움

[앵커]금융 당국은 홍콩H지수 ELS 관련 자율 배상 기준안 발표 후 판매사 은행들을 향해 연일 배상 시행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누가 먼저 배상에 나설지, 또 각 은행들이 발표할 배상 비율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눈치를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기자]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 자율 배상 기준안을 발표한 후 은행들은 배상 규모와 발표 시점 등을 두고 본격적인 눈치 싸움에 들어갔습니다.현재 은행들은 공식 입장 발표 없이, 내부 TF를 꾸리고 기준안에 따른 총 배상 규모 산정과 법적..

금융2024-03-15

홍콩ELS 후폭풍…고위험 상품 위축 시대 오나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 관련 자율 배상 기준안을 발표한 후, 판매사 은행과 투자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TF를 꾸려 기준안에 따른 배상 규모와 법적, 절차적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투자자는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 책임 문제도 함께 주장하며 100% 배상 요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홍콩 ELS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요구하면서 큰 폭의 시장 변화까지 예고했다. ■금감원, 투자자별 0~100% 차등 배..

금융2024-03-15

[이슈플러스] ‘빅테크 규제’ EU 디지털시장법 시행, 국내 영향은?

[앵커]오늘(7일)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전면 시행됩니다. 애플이나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잔 취지인데요.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윤혜림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오늘부터 EU에서 디지털시장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기자]네, 우선 디지털시장법,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

산업·IT2024-03-07

분식회계 지적에…카카오모빌 회계기준 변경 검토

[앵커]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 기준을 순액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기사나 회사에서 운행 매출의 20%를 받고 16~17%를 광고나 데이터 대가로 되돌려줬는데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라고 지적하자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나선 겁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기자]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싱크] 최혜령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매출 인..

산업·IT2024-02-26

GS건설에 영업정지 9개월…"법적 대응하겠다"

[앵커]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GS건설은 시공사의 소명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오늘(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과 하도급사인 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

부동산2024-02-02

유저 “‘메소화 큐브’는 넥슨의 꼼수”… 확률형 아이템 분류될 듯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넥슨이 매출의 30%가량을 차지하던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유저들의 부담은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재 능력을 올리는 데 앞으로 인게임 재화인 ‘메소’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잠재 능력 재설정은 확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넥슨이 게임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메소의 상한선을 정해 유저들은 이를 현금으로 구매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유저들 사이에서 큐브 판매 중단과 메소 활용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공개를 회피하려는 꼼수라..

산업·IT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