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소음대책協 '공항소음 방지·대책 지원법' 조속 처리 촉구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을 만나 '공항소음 방지 및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했다.고충민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장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인 ▲(제8조) 전기료지원에 마을회관 등 포함 ▲(제12조) 토지매수 청구 제3종 전부 포함 ▲(제18조)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 확대/시설관리자, 사업시..

전국2023-02-26

김한규 의원 '가맹본부 갑질 방지법'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구 김한규 국회의원이 '가맹본부 갑질 방지법'(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은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들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묵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정체성·대표성을 부정하기 위해 어용단체를 만들어 가맹점주 단체를 소외시키는 일,&nb..

전국2023-02-25

박찬대 의원, 우정사업 경쟁력 강화위한 ‘우정청 승격’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우정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정청 승격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은 23일 우정사업의 공적인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직원이 4만3,000여명, 예산 규모가 약 9조원임에도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로 운영돼 행정부처와의 독립적인 협의 권한이 없고, 인사와 조직운영, 예산에서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

전국2023-02-23

김영진 의원 "깜깜이 분양 없앤다…실제 계약률 공개 가능"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진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은 22일,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사는 아..

전국2023-02-22

김경만 의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고금리 여파로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의 법정 출연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은 지난 21일, 은행의 출연금과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금 간의 차액, 보증부대출 시행으로 은행이 취한 이자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위변제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 추가로 지역신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

전국2023-02-22

김민기 의원, 여권법 개정안 대표발의…새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 잔여 유효기간 보전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시을)은 22일,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더해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발급 시에는 유효기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의 입국 시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해외에 방문..

전국2023-02-22

임호선 의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협업 강화 법안 발의…공조 협력으로 지방소멸 극복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이전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13일 지역발전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 협업을 계획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지방에 위치한 이전공공기관은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전국2023-02-13

이용선 의원, 노외주차장 재생에너지 발전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서울 양천을 ‧ 산자위) 은 13일 , 주차대수 8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으로 하여금 전체 면적의 50%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대표적인 원전국가인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원전 10기 수준인 11GW 규모의 전력이 생산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2025년부터..

전국2023-02-13

임병헌 의원, 카카오톡 먹통 부른 ‘화재 데이터센터’ 재발방지 입법 추진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9일, 작년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이용객의 사용 불편을 계기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ㆍ관리하는 대상시설에 민간 데이터센터도 포함시키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통합방위법) 상 국방부 장관은 공공기관, 공항·항만 등 국가의 주요 산업시설이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해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경비ㆍ보안 및 방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전국2023-02-09

김주영 의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 확대 추진…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

전국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