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우보오름' 방화, 50대에 실형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 우보오름에 방화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자동차에 방화를 해 오름까지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그 죄를 물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치료 감호'를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 우보 오름에서 차량에 방화를 해, 오름 임야 9,000㎡ 정도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재판부는 방화의 죄질이 나쁘지만, 심신미약을 감안해 치료를 명했다고 전해졌다. /jb007@sedaily.com

전국2023-07-21

김승수 의원,“‘순위조작 의혹’ 조국 영화, 관객수 조작 의심할 수 밖에 없어”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이 심야·새벽(24~08시‧상영시간 기준) 시간 199차례나 전석 매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그대가 조국 영화관 상영 내역’자료에 따르면, ‘그대가 조국’은 지난해 5월25일부터 10월1일까지 상영됐으며, 이 기간 심야·새벽 시간 상영된 전체횟수는 577회, 이중 199회(35%)가 전석 매진됐다. ‘그대..

전국2023-07-10

정청래 "국민 85%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당사 회의실에서 제4차 상무위원회의 겸 주요 당직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성곤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정청래 중앙당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 및 당원 등이 함께 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나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전국2023-07-06

군산시의회,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부지활용 공개토론회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3일 김영일 의장, 이한세 의원을 비롯해 시 관련부서 및 성산면 주민과 함께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부지활용 대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성산면 산곡리 환경대책위원회의 경과보고 및 주민과 집행부간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김영일 의장은 “우선 임지원 성산면 산곡리 환경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공장 주변 불과 50m 거리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어 이곳에서 생산하는 먹거리는 군산뿐 아니라 서울‧..

전국2023-07-04

[서정덕의 JD모건]매일 터지는 증권범죄, 무엇이 문제인가

[앵커]<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기자]네 반갑습니다. [앵커]오늘도 다양한 숫자 가운데, 100을 골라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얼마전 7,000만원 종잣돈으로 100억원을 만든 슈퍼개미가 선행매매를 통해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접하셨을겁니다. 오늘은 매일 같이 터지는 증권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100억원의 숫자 100을 가지고 왔습니다. [앵커]주가조작 의심 범죄 등 관련 소식이 끊이질 않고..

증권2023-06-26

[이슈플러스] 위기감 높아진 상호금융…감독·제재권 확대될까

[앵커]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금융권인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 발언 이후 검사권한보다는 ‘비은행업권 상황’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네 안녕하세요. [앵커]이 총재 발언이 상당한 파장을 가져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이 총재가 지난 12일 ‘한국은행 창립 73주년 기념사’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도와 시스템..

금융2023-06-22

해외서 날아드는 청구서… 韓증시, 신뢰 흔들

[앵커]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냈던 '1조 원대' 소송이 5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국제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 정부는 69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배상해야 하는데요. 수천억원대 국민 혈세 투입은 물론 한국증시의 위상과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기자]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외에서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엘리엇에게 우리 정부가 약 690억원을 (5,358만 달러)을 배상하라는 국제 중재 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이자비용 등을 더하면 총 1,300억원을 물어줄..

증권2023-06-21

"안중근 권총, 이토 후손 집에 있다?"…행방 최초 공개

[서울경제TV=신홍관 기자] 안중근 의사에 의해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당한 후 일본 현지는 물론 세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고, 그의 죽음은 이후에 더욱 온갖 음모설로 혼란에 빠져들게 했다. 우선 일제는 그의 암살 배후로 고종을 염두에 두고 국내와 연해주 모든 곳을 추적했고, 러시아 개입이 분명하다는 음모설까지 제기했다. 여기에 안중근이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십자 총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안중근을 무도한 살인자로 몰아가려 한 것도 당시 또 하나의 이슈였다.이런 가운데 안중근 의사가 당대 개국공신 중 한 명이자..

전국2023-06-20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제도 도입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 촉구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매년 심각해지는 만성적인 재판지연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장을 접수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첫 ..

전국2023-06-19

감사원, 태양광사업 관련 강임준 군산시장 검찰 수사 요청

[군산=이인호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때 진행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중간 감사 결과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등에 대한 비리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감사원은 지난해 10월~올해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한 결과 공직자들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나 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

전국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