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시의원 “원격검침 통신단말기 업체 예산 몰아주기” 의혹 제기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이 지난 8일 제31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상수도사업본부의 원격검침시스템 통신단말기 유지보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영숙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원격검침시스템 통신단말기 업체에 예산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배 의원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부산시의 계량기 디지털화를 위해 통신단말기를 계속 교체하고 있다. ..

전국2023-12-11

수업중 교사 폭행한 학부모에 '실형'…교사노조 "환영"

[인천=차성민기자] 수업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2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다.교사노조 측은 서이초 교사 사건이후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결과라며 환영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 교사와 학생들 증언, 사건 당시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폭언과 ..

전국2023-11-23

영덕군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영덕=김정희기자] 영덕군의회(의장 손덕수)는 지난 20일에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철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지역 주도의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122개 지자체에 매년 1조 원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지자체의 투자계획을 매년 평가해 사업 우수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이날 김성철 부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시행 목적과 달리 지..

전국2023-11-21

영암군, 조직 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조직개편 단행"

[영암=김준원 기자] 전남 영암군이 20일 군청에서 ‘2023년 조직진단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행정안전부 인력운영 방침인 ‘정원 1% 의무감축 및 재배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직 문제점 진단, 향후 개선방향, 중장기 기구·인력 운용계획안 수립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용역기관인 전남연구원은 8~11월 3개월 간 영암군의 현행 기구 1실 1담당관 17과 2직속기관 4사업소의 사무량 및 직무분석 조사, 실과별 심층 인터..

전국2023-11-20

부산시의회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사퇴하라”…행정사무감사 중단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17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의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협력업체와 여러 차례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경찰 수사를 받는 A 전 본부장의 사직 처리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비위 의혹을 받는 임원을 이틀 만에 사직 처리한 것과 관련해 “무능력과 무책임의 결과”라며 김 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부산도시공사가 하는 각종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A 전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갑자기 건강상 이유를 ..

전국2023-11-15

군산시의회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개선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지역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13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 의원에 따르면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은 2011년부터 시속 30km로 강화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설의 정문앞 좌우 300~500m 이내 구역의 차량 속도를 연중 24시간 30k..

전국2023-11-13

부산시, ‘제5회 부산시 아동의 날 기념행사’ 개최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가 오는 15일 오후 4시 부산시청 들락날락(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서 ‘제5회 부산시 아동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부산시 아동의 날’은 시가 지난 2019년 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뒤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문화 확산과 아동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행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가온누리와 꿈드림키즈가 주관한다.이날 기념식은 ▲아동권리헌장 낭독 ▲대한민국 아동총회 부..

전국2023-11-13

화순군 "적극 행정 펼치는 공무원 지킨다"

[화순=김준원 기자] 전남 화순군이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그동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여러 법령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공무원들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다.이에 화순군은 제도의 실질적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법무, 감사 담당 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했다.면책보호관은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원이나 상..

전국2023-11-13

"새 돌봄 교육체계 '유보통합'에 광주시 적극 나서야"

[광주=신홍관 기자] 만 0~5세의 새로운 돌봄·교육 체계인 유보통합 시행을 1년여 앞둔 가운데 광주시와 교육청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곡·용봉·삼각·일곡)은 9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유보통합 시행까지 1년 남짓 남았지만 아직도 구체적으로 준비된 게 전혀 없다”며 질타했다.유보통합은 만 0~5세 영유아 보육의 어린이집을 관할하던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의 업무와 만 3~5세 유아의 교육의 유치원을, 관할 기관인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업무를 ..

전국2023-11-10

박홍률 목포시장, 국립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 중앙정치권에 건의

[목포=신홍관 기자]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지난 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당대표 정무실장을 면담하고 2025년 대학 입학 의과대학 정원에 신설의대 정원 배정과, 배정되는 의대 정원에 국립의대 신설 정원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증·응급환자의 비율 등 의료환경이 열악하고 의료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44%를 점하고 있는 의료 불모지로 지난 30여년 간..

전국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