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상호금융'…관리·감독 일원화 작업 난항

[앵커]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상호 금융 기관의 감독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관계 부처들 모두 내부적으로 건전성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부처별 복잡한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뱅크런 위기에 놓였던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있는 9개 금고의 합병까지 강행했지만, 최근 연체율 급증으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오늘(5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고 관리형 토지 신탁 대출과 부동산 공동 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

금융2024-03-05

새마을금고 부동산 대출 기준 강화· 대체투자 축소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관토 대출)과 부동산 공동 대출의 취급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과 지원을 위한 실무 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여신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우선 여신 건전성 관리 제고를 위해 모든 관토 대출과 부동산 공동 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관토 대출과 200억원 이상의 공동 대출은 중앙회가 공동 투자..

금융2024-03-05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당국 손질 착수

[앵커]대출을 일찍 상환하거나 갈아타기를 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낸 경험 있으실 텐데요. 그동안 대출 종류나 가입 방식에 상관없이 획일적인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금융당국은 앞으로 실제 사용비용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기자]금융당국은 오늘(4일)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관련 실비만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규정변경 예고를 했습니다.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금지됐지만, 대출자가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

금융2024-03-04

제자리 걸음 PF 구조조정…4월 위기설로 떨고 있는 현장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당국의 PF 부실 구조조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분위기다. PF 시장 첫 구조조정 사례가 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과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채권단 산업은행에 처리방안을 제출해야 하는 59개 PF 사업장 중 절반 가까이 채권단 내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자리 걸음 중이다.◆채권단 내 복잡한 이해관계 걸림돌…태영건설 워크아웃 쉽지 않아지난달 26일까지 태영건설 PF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처리 방안을 제출해야 했던 사업장은 모두 59곳이지만 3..

금융2024-03-04

함영주 '불완전판매'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서 승소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오늘(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1심을 뒤집은 판결로 재판부는 하나은행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봤지만, 함 회장에 대해선 통제의무 가운데 일부만 인..

금융2024-02-29

[이슈플러스] "불건전영업 관행 대응"…금감원 보험사 감독 방향 발표

[앵커]어제였죠.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감독과 검사 업무방향 설명회를 열고 첫 주자로 보험부문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검찰로 불릴 정도로 금융사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데요. 그래서 올해 검사와 감독 방향에 대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리스크관리를 중점 대상으로 올렸는데 김도하 기자와 함께 주요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금감원이 어제(28일)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면서요. 금감원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강조했었..

금융2024-02-29

KB국민은행,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체 자금 지원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KB국민은행이 저신용 취약 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 금융 우수 대부 업체에 대한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층 대상 신용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에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 제도’ 활성화를 돕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측은 이를 통해 저..

금융2024-02-29

바이셀스탠다드, 위메프와 중기·소상공인 토큰증권 상품 개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가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와 손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토큰증권(STO) 상품을 개발한다.    바이셀스탠다드는 지난 27일 위메프와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상생금융 토큰증권(STO) 상품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뛰어난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적기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

산업·IT2024-02-28

연체율 7% 육박 새마을금고…건전성 관리 경고등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1963년 '상부상조'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지역공동체 발전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을 모토로 260조 자산, 2,180만 명의 거래자를 보유하고 금고본점 1,295개, 지점 3,218개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뱅크런 사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올해 초부터 연체율이 상승하며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서민금융의 배신이라는 의견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달 금융당국의 건전성 점검을 앞두고 있다.■연체율 7% 육박…한 달 사이 1%p 상승새마을금고 연체율이 ..

금융2024-02-26

[이슈플러스] 스트레스 DSR 26일 시행…고정금리 늘어날까

[앵커]오는 26일부터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현 대출 한도 기준에서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한 '스트레스 DSR'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선 대출 한도가 2%에서 최대 1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과 관련된 내용 김도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 [앵커]스트레스 DSR,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는 용어인데, 대출을 어떻게 줄이고 규제를 한다는 건가요.[기자]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매년 ..

금융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