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상호금융'…관리·감독 일원화 작업 난항

금융 입력 2024-03-05 17:39:59 수정 2024-03-05 20:36:22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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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부동산 공동대출 기준 강화

이번 달, 금감원 새마을금고 건전성 검사 예정

PF 대출 비중 높은 상호금융기관…PF 위험 노출액 규모↑

상호금융기관별 회계감사 기준·적정 순자본비율 제각각

[앵커]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상호 금융 기관의 감독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관계 부처들 모두 내부적으로 건전성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부처별 복잡한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뱅크런 위기에 놓였던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있는 9개 금고의 합병까지 강행했지만, 최근 연체율 급증으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오늘(5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고 관리형 토지 신탁 대출과 부동산 공동 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억 이상 공동 대출은 중앙회가 공동 투자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향후 5년간 대체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행안부의 봐주기식 감독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 협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이번 달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사실상 상호 금융 기관 전반적인 건전성 검사와 관리 감독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상호 금융 기관 다수가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높아, 위험 노출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대손 충당금 규모 역시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상호 금융 기관은 농협, 수협,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으로 나뉩니다.
 

농협과 수협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과 명령도 가능합니다.
 

신협 역시 금융당국의 직접 명령이 가능하지만, 새마을금고만 행안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해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이렇다 보니, 회계 감사 기준도 다르고, 적정 순자본 비율도 제각각이라 자본 건전성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호 금융권의 관리 감독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거나, 별도 상호 금융 감독청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호 금융 기관 등과 함께 매년 정책 협의회를 열고,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개선 등을 논의하지만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 상호 금융 기관별 설립 근거법과 특수성이 있고, 부처별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부처간 감독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구체적 방식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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