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신 갚은 전세금, 1년새 3배 급증

[앵커]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불리는 전세사기 여파인데요.이익은 사기꾼이 취하고, 위험은 공기업이 떠안은 상황인겁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취급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돈을 갚는 대위변제액이 올해 1월 1,7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올해 내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

부동산2023-02-13

세입자가 '갑'…갱신청구권 사용 역대 최저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애초 집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역전세난'속에 둘의 지위가 뒤바뀐 영향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건수는 역대 ..

부동산2023-02-03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빌라왕 사기' 대책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정부가 허술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빌라왕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본격적인 손질에 들어갔습니다.이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오는 5월부터 전세가율 90%가 넘는 주택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전세금 반환..

부동산2023-02-02

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최대 2억 원 상향

[부산=김정옥 기자]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늘어난다.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최대 2억 원으로 상향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만..

전국2023-01-25

군산 H아파트 임차인 '피 눈물'…서민 전 재산 보증금 '떼일 판'

[군산=이인호 기자] 5년간 임대로 살면 우선 분양권을 주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북 군산의 경우 중도 퇴거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되레 서민 피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군산시 산북동 H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이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지역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하다.실제로 2018년 11월 H아파트에 보증금 1억1000만원에 2년 전세계약을 한 장모(44)씨는 '보증금 날리기 싫으면 분양받으라'는 건설사의 일방적 태도에 피해..

전국2023-01-18

‘임차권 등기’, 보증금 반환 만능열쇠일까

[앵커]주택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역전세 등 이유로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왕 사태 이후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서청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부동산 시장 침체, 전세사기, 역전세 등 이유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역전세는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한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수..

부동산2023-01-16

부산시,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계속 추진

[부산=김정옥 기자]부산시는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 위험 해소를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000..

전국2023-01-16

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 앞장설 것"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예방과 국민재산 보호에 협회 회원 11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앞장서서 실천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11일, 협회회관 대회의장에서 전국 11만 회원(개업공인중개사)을 대표해 전국 임원, 대의원 의장단 및 분과위원장단, 19개 시·도지부장, 수도권 조직장, 중앙지도단속위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예방, 국민 재산권 보호 우리가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부동산2023-01-11

알스퀘어, 새해 사무실 구하는 개별 기업에 최대 4,000만원 지원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알스퀘어가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새로운 업무 공간을 찾는 기업에 최대 4,0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신사임당'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알스퀘어는 2,00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80명 근무 가능한 660㎡(200평) 사무실 기준)를 받지 않는다. 기업 이사 및 청소비, 그리고 등기이전, 근저당권 등 법무대행비도 지원한다. 사무용 가구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오피스 규모에 따라 최대 4,000만원 상당의 혜택이다. 불황 속 사무실 이전을 앞둔 기..

부동산2023-01-05

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착한 임대인법’ 일몰 연장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명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

전국202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