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사업 없는 전북도 중국사무소 '개선 절실'
개설 20년 중국사무소 해외교류 업무 '유명무실'
인건비·운영비가 대부분…파견인원도 과다
자체사업 예산 10%에 그쳐…업무 파악도 안돼
도정 핵심사업과 동떨어져…예산 편성 매년 답습
도민들 “민선8기 대 중국 사업 기조 변화 기대”
[앵커]
수출 지원과 관광객 유치 등 해외 교류를 위해 각 지자체가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도 중국사무소를 운영한 지 20년이 됐지만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신홍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상하이의 중국사무소.
올해 예산을 4억9,158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가운데 고정비인 인건비와 운영비가 3억4,15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0%가 넘습니다. 5, 6급 1명씩 파견하고 현지인 3명을 포함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수배나 많은 서울시와 부산시 그리고 인천시, 대구시 등이 1명을 파견한 것에 비해 인원이 과다하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그나마 남은 예산 중에도 실질적 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중국 국제교류 증진 및 자문단 운영 3,000만 원과 유학생 지원 및 중국 유학생 유치 2,000만 원 등 자체사업 예산은 5,000여 만원.
전체 예산의 10%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은 대부분 코트라나 관광공사 등에 위탁이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담당자는 딴소리입니다.
[인터뷰] 나해수 /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
“사업비가 왜 없을까요 있죠. 운영비와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가 반절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파견 인원을 늘리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주섭 / 전북도 대외협력과장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수출 품목들을 갔다가 중국에다 판로를 개척 강화를 위해서 내년 연초에는 통상관련 전문 인력을 한 명 더 충원할 예정…”
이 같은 형태의 중국사무소 운영이 매년 답습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민선8기 김관영 지사의 공약에 맞춘 사업도 찾기 힘듭니다. 발등의 불인 새만금 투자와 기업유치, 2차전지 산업 등 도정 핵심사업과 연계성에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인터뷰] 오현숙 / 전북도의회 의원
“20년된 중국 해외사무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있는 상황에서 중국해외사무소가 원래 개설한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70%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30%의 사업비만으로는 지금 중국과의 교류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 정부들어 중국 교류 사업이 주춤거리면서 중국사무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민선8기 전라북도의 대 중국 사업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도민들의 시선이 김관영 지사의 입에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hknews@sedaily.com
[영상취재 김선문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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