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허위집행'에 방만 운영까지…전북도 중국사무소 '무용론'
실체도 없는 '전북학당'에 지난해 1,100만 원 미리 집행
도 관계자 "코로나로 개강연기 불구 계획 수립에 예산 나가"
파견인원도 예산규모 수배나 많은 타 시도보다 많아 '방만'
전북도 청사 전경. [사진=전북도]
[전주=신홍관 기자] 전북도가 운영하는 중국사무소에서 일부 예산을 실체도 없는 사업에 허위 집행한 의혹이 불거지고, 비효율성 업무 지적에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국사무소는 상하이에 5급과 6급 2명을 파견하고 현지인 3명 등 총 5명에 연간 4억91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중국사무소는 도내기업 통상 및 중국내 자매·우호도시 등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관광 홍보 및 관광객과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고 도민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관계망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 문화 배경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대학 인지도를 높여 중국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전북학당’을 다음 달 개강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는 전북학당의 강사 수강료와 운영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이 개강하기도 전인 지난해 허위 집행된 것으로 밝혀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개강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봉쇄령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 개강을 연기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개강이 연기됐는데 작년에 1,100만 원이 집행 된 이유는 뭔가'란 질문에 "개강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강 시점도 정상 개학 시기가 아닌 5월로 정한 것에서도 의혹 투성이다. 이는 전북도가 전북학당이 있는 충칭시 서남대에서 다음달 24일 유학 설명회를 준비한 것에 맞춰 급조된 인상이 짙다.
이에 대해서도 전북도 관계자는 "개강 시점을 굳이 연초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6월이면 방학이고, 기숙사 생활하는 중국 학생들은 방학때 집으로 돌아가 학교를 완전 비우게 되는 이곳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이란 현지인 입장에 비추면 거짓 해명임이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중국 서남대 교수가 "현재까지 전북학당이나 한글학당으로 마련된 것이 존재치 않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밝혀 실체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북도 중국사무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도 눈에 거슬리긴 마찬가지다.
전북도 중국사무소에는 현재 5급 1명과 6급 1명을 파견하고 현지인 3명 등 총 5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는 예산규모가 전북도보다 수배나 많은 서울시와 부산시 및 인천시 대구시 등이 1명을 파견한 것에 비하면 인원이 과다한 편이란 지적이다. 또한 현지인도 1~2명 정도를 배치한 타 시도의 인원 배치에도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방만 운영하면서 파견 근무자의 짧은 근무기간에 장기적 계획이나 전략은 부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사무소 수장인 소장의 최근 3명의 근무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파견 인력을 과감히 줄이고 타 시도와 같은 민간위탁 등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사무소 위치도 중국 중간위치 도시로 옮겨야 그나마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도내 14개 시군과 연계한 사업과 새만금 투자 유치 및 이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민선8기 김관영 지사 공약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라고 일침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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