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본격화…"주민동의 관건 될 듯"
변창흠식 공공개발…용적률·기부채납 혜택
서울시장·대통령 선거 등 변수 작용
[사진=서울경제TV]
어제(31일) 정부가 1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1곳을 공개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정부의 2·4 공급대책도 순항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일반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변창흠식 공공 개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 기부채납 완화 등의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토지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나 내년 대통령 선거가 변수가 될 수 있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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