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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민생법안 발의…현행 우선변제액 현실화 필요성 제기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 분의 1 이내'에서 '3 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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