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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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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사학기관 제재 처분기준안" 환영
[광주=주남현 기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최근 사립학교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사학기관 제재 처분기준(안)' 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제재 처분 기준은 관할청의 감사처분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미이행한 사학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제재 방법은 비위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미이행 시 비위 내용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학기관 행·재정제재 심의회 심의를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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