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교육지원청, 학생 볼모로 학교용지 미확보한 채 '배짱 개교'

[평택=김재영기자]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시설을 신축·개교한 지방교육청이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4일 서울경제TV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1일 개교한 경기 평택시 지제초등학교는 현재 학생들의 정상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그런데 학교용지와 관련 지난 2020년 4월 초 맺은 (가칭)지제1초교 설립을 위한 4자간 협약서(2021.04.07)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협약서는 위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협약 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정하고 이를 지킬 것을 '시장-교육장-조합장..

전국2022-12-14

홍기원 의원, ‘학교부지 임의매각 금지법’ 대표발의…'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 신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일이 없게 된다.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지난 5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2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은 광역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용지의 공급 의무를 위반하여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

전국2021-07-06

평택시 "지제1초교 학교용지 학교설립 정상 추진"

[평택=임태성 기자] 경기 평택시는 평택시 지제1초교(가칭 지제1초교) 학교용지 학교설립이 정상 추진 중(2022년 9월 개교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결과 지난 18일 학교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했고 매각금액이 확정되면 매매계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28일 학교신축 공사 개찰을 실시하고 적격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용지가 조합에서 제3자인 시행대행사에 매각됨에 따라 교육청과 조..

전국2021-05-23

평택 지제세교지구 학교설립 차질없이 추진…교육청안 수용 합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매각 문제가 평택시와 교육청의 합의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교육청)은 지난 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지제·세교지구 내 초등학교 용지공급이 14~20일 내에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육청은 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오는 2022년 9월 (가칭)지제1초등학교 개교를 목표로 관련 업무을 진행에 왔다. 그런데 학교용지 소유주가 개발시행자가 아닌 제3자로 드러나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업무가 중단된 바 있다...

전국2021-04-07

‘학교설립 지연’ 지제세교지구, 평택시·교육청 뒷북 행정 논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도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학교용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17일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평택시로 부터 사업 지구내 학교 설립이 늦어질 경우 공사 중지 조치 등을 검토키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이는 평택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용지가 조합에서 제3자인 시행대행사(이하 대행사)에 매각되면서 평택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 대행사와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조합이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교육청에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시에 협조..

전국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