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지방의회 당선인, 교육연수 기회 제공' 법률안 통과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발의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가 임기개시 전 의원 당선인에게 의정과 관련된 교육 및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가 현직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 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의원당선인의 경우에는 교육연수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송 의원은 ..

전국2023-08-28

대구시 규칙 제·개정에 주민이 직접 의견 제출 시행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직접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의견제출대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며, 법령이나 조례 위반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 반복․중복 민원이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의견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면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대구시 법무담당관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2022-02-27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지방의회 첫 인사 단행

[무안=신홍관 기자]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이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13일 첫 전보인사를 시행하고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전남도의회 인사발령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최초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전남도로부터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함에 따라 소속 직원의 역량을 전문화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다음주중 승진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임용장 수여식에서 김한종 의장은 "의회 근무 직원 공개모집에 많은 직원들이 ..

전국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