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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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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일 수출규제 시행세칙 발표…피해규모 ‘가늠자’
일본 정부가 내일(7일) 오전 수출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수출절차 우대 대상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의 하위 법령으로, 일본 정부가 1,12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의 수출절차를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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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日, “韓 전략물자 통제 ‘엄격’” 평가했다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 등에 유출했다며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제 통제에 대해 엄격하다고 평가했던 것이 처음 밝혀졌습니다. 어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해 일본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러간 송기호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가 일본의 비영리기구인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타(安全保障貿易情報センタ)가 지난 2016년 4월에 발간한 각국 전략물자 통제 전개과정 평가 영문 보고서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2016년 보고서이긴 하지만 한국이 전략물자를..
탐사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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