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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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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깜깜이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 과정만 없을 뿐 실제로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후보가 난립하고, 진영간 대결과 후보 단일화라는 선거 공학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 ‘깜깜이’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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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료 제출 거부한 남양주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 결정
[수원=임태성 기자] 경기도가 도 종합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도는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는 한편 사전 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일~26일까지 닷새간 진행된 사전조사 절차와 내일(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로 중단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달 20일부터 경기도 감사..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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