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간소화 업권 첫 논의…넘어야 할 ‘산’ 여전

[앵커]무려 14년 만이죠. 국회 상임위조차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이 지난해 10월 드디어 국회를 통화했는데요. 이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할지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의료계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분위기는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관련 내용 김도하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안녕하세요. [앵커]실손보험 간소화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법이고 만들어진 배경은 뭔가요. [기자]네..

금융2024-01-19

조은희 의원 , 건강기능식품 제조 · 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 마련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 처방한 뒤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됐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 · 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

전국2023-03-20

남인순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보건소장 임용시 의료인 차별 없앤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은 17일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전국2021-11-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제정에 관한 필요성 논의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어제(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김민석의원과 서정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간호법안과 최연숙위원 대표발의 간호·조산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뤄졌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

전국2021-08-25

‘거짓말쟁이 복지부’...헬스케어산업 육성 의지 있나 없나

[앵커]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법 법령해석위원회가 지난해 5월 만들어졌지만, 단 한차례 TF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헬스케어 보험 상품 출시에 필요한 의료법 개정 논의를 위한 TF인데요. 3월 중순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3월 중으로 의료법 해석을 마무리한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법령해석위원회는 상반기 중에 열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복지부 산하에 민관 합동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와..

금융201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