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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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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쟁 정비구역에 법률·회계 등 전문가 파견…이르면 12월부터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정비구역 현장에 법률·회계 등 전문가를 파견해 정비 과정에 대한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행정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약 30명을 위촉할 계획이다.경기도는 각 시·군에서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해 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월 15일까지 경기도에 요청하면 사전에 위촉한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전..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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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땅꾼의 땅땅땅] 유치권과 공유지분
사람들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을 때 흔히 채무자의 물건을 대신 거머쥐곤 한다. 돈을 받을 때까지 보관하는 것인데 이를 법률 용어로 '유치권'이라고 한다.부동산에도 유치권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었다고 하자. 그런데 공사 도중에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해당 토지 가 경매에 넘어가버린 경우, 공사를 담당한 건축업자는 공사 대금을 받아내지 못해 토지 경매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된다.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건축 업자가 유치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법적..
오피니언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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