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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예술인 권리침해 시정명령 패싱 방지법’·˹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지난 21일, 수익배분 거부 등의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등 권리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0분..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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