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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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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쌀값 정상화 위한 '양곡관리안' 통과"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안'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재 시행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안을 담고 있다.또한 미곡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 재배면적 관리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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