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 건강기능식품 제조 · 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 마련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 처방한 뒤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됐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 · 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

전국2023-03-20

정일영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공항·항만시설 상비약 판매

[인천=김재영기자] 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또는 24시간 편의점이 입점하지 않았더라도 여객이 상주하는 공항과 항만시설에서 비상약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항과 항만 여객시설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법상 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연중무휴 점포(24시간 편의점)와 약국뿐이다. 이 외에도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는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

전국2022-03-29

고영인 의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보고서 작성 더 깐깐해진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보건복지위원, 경기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제약사와 의료인 사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리베이트 보고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서는 제약사에만 부과되는 보고서 작성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의 대상을 넓히고 이를 공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2021-06-29

행정제재 받은 제약사에 취약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하는 공익적 과징금 부과 추진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제약사에 기존 과징금의 최대 3배를 부과해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쓰자는 내용의 법안이 이용호 의원 (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현행법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약제의 약가 인하 또는 급여정지 하거나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인하나 급여정지의 경우 해당 의약품을 복용..

S경제2020-10-16

불합격에 과장…미세먼지 마스크 적발

[앵커]오늘도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처럼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 바로 마스크인데요. 과연 내가 쓰고 있는 마스크가 정말 미세먼지를 잘 걸러주는 것인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기자]공정위가 시중에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의 성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과연 표시대로 미세먼지를 제대로 잘 차단해 주는 것인지, 과장·과대 광고는 없는지 확인에 나선 겁니다.[인터뷰] 오혜란/대전..

산업·IT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