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어선표지판 불법 부착 운항' 선주·선장 징역형

[순천=조용호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 백주연)은 허가 말소된 어선표지판을 선박에 부착한 혐의(공기호부정사용)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선적 A호 선주 B(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선박을 불법 운항한 선장 C(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2018년 4월 25일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자신 소유 선박 A호에 허가가 말소된 어선표지판을 불법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어선표지판을 떼라는 해경 조치에 따르지 않고 어업허가..

전국2022-05-24

순천지원 '시속 166㎞' 음주운전 5명 사상…40대 운전자 징역 5년

[순천=조용호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 백주연)은 술에 취해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위험운전치사 등)로 기소된 운전자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3일 순천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47분쯤 전남 광양시 황금동 황금터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B(59)씨와 C(68)씨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국2022-05-23

순천지원, 여수서 '층간소음 불만' 40대 부부 살인한 30대 무기징역

[순천=조용호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을 빚다 이웃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부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가해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33분쯤 전남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 9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

전국2022-05-17

순천지원, 만취상태 고속도로 73㎞ 질주 40대 법정구속

[순천=조용호 기자]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70여㎞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2·회사원)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시45분쯤 부산시 광안동 한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경남 창원시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서마산IC까지 73㎞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전국2022-05-17

검찰 "시끄럽다" 윗집 부부 살해한 30대에 사형 구형

[순천=조용호 기자] 아파트 층간 소음 갈등을 빚다 이웃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가해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35)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접근금지 명령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33분쯤 전남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 9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

전국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