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어선표지판 불법 부착 운항' 선주·선장 징역형

[순천=조용호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 백주연)은 허가 말소된 어선표지판을 선박에 부착한 혐의(공기호부정사용)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선적 A호 선주 B(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선박을 불법 운항한 선장 C(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2018년 4월 25일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자신 소유 선박 A호에 허가가 말소된 어선표지판을 불법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어선표지판을 떼라는 해경 조치에 따르지 않고 어업허가..

전국2022-05-24

순천지원 '시속 166㎞' 음주운전 5명 사상…40대 운전자 징역 5년

[순천=조용호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 백주연)은 술에 취해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위험운전치사 등)로 기소된 운전자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3일 순천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47분쯤 전남 광양시 황금동 황금터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B(59)씨와 C(68)씨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국2022-05-23

순천지원, 여수서 '층간소음 불만' 40대 부부 살인한 30대 무기징역

[순천=조용호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을 빚다 이웃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부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가해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33분쯤 전남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 9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

전국2022-05-17

순천지원, 만취상태 고속도로 73㎞ 질주 40대 법정구속

[순천=조용호 기자]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70여㎞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2·회사원)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시45분쯤 부산시 광안동 한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경남 창원시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서마산IC까지 73㎞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전국2022-05-17

검찰 "시끄럽다" 윗집 부부 살해한 30대에 사형 구형

[순천=조용호 기자] 아파트 층간 소음 갈등을 빚다 이웃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가해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35)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접근금지 명령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33분쯤 전남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 9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

전국2022-04-27

순천지원 '광양시청 불법 점거시위' 플랜트노조 간부들 징역형

[[순천=조용호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전남 광양시청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소속 간부들이 1심에서 무더기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플랜트노조 전동·경서지부 지부장 A(55)씨와 수석부지부장 B(57)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전국2022-04-25

법원 "잔소리 하지마"…아내 살해한 60대에 중형 선고

[순천=조용호 기자] 아내를 폭행해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6시53분쯤 전남 고흥군 금산면 자택에서 아내(63)에게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만취한 박씨는 아내가 "술을..

전국2022-03-24

순천지원, 여성으로 속여 남학생 유인 성폭력 30대 중형…출소 후 동종 범행

[순천=조용호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10대 남학생들을 유인해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적으로 괴롭히고 이를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박씨에 대한 신상..

전국2022-02-28

순천지원, 軍 병사 강제추행 20대 징역형 선고

[순천=조용호 기자] 군인으로 근무 당시 동료 병사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5월 1일 오전 11시쯤 영내 생활 반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B(20) 병사 등 뒤로 다가가 B씨가 ..

전국2022-02-23

순천지원 "여수경찰서장과 연줄 있다"…여수산단 취업 사기 50대 '집유'

[순천=조용호 기자] 여수국가산단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 한상술)은 여수산단 대기업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59·자영업)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의 처남 취업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볼 ..

전국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