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지역 향토기업의 철도 역사 입점 기회 확대 방안 추진"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지역 향토기업의 철도 역사 입점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안에 판매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 철도 역사는 방문객·관광객들이 지역에 처음 도착하는 ‘관문’으로서 이곳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

전국2021-07-22

송기헌 의원, '깜깜이 수사 방지법' 대표발의…"절차상 알 권리 강화"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형사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 측에 수사개시나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자,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만 사건진..

전국2021-04-25

송기헌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장애인 거주시설 부정투표 방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거소투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소투표 시 부정투표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3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국민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거소투표자를 1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

전국2021-03-23

송기헌 의원 "징계 취소된 사람도 추후보도청구 허(許)하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비위혐의로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해당 징계 등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한 자가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이를 보도해 줄 것을 언론에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2021-02-22

송기헌, 인터넷 회선 감청자료 사후 감독·통제 위한 통비법 개정안 발의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회선 감청 통제를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의 개정안에는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얻은 자료를 관리하고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현행 통비법은 인터넷 감청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 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다.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감청의..

전국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