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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완화 적용 '0'건…"유명무실"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신정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7층 이하로 제한돼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규제가 15층까지로 개선됐지만 적용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서울시는 총 136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총 26개의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층 이상의 주택이 정비사업 대..
부동산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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