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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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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하반기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집중 단속 예고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서울시가 올 하반기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사항이 전반적인 점검 대상이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 핵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따져볼 방침이다..
부동산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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