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도의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대위변제 급증, 특단대책을"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7일 열린 전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추이에 대해 질의한 뒤,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금융기관 대출잔액이 1,043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의 채무보증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대신에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나 의원은 “재단의 신용보증을 거친 대출금의..

전국2023-11-09

'깡통전세' 공포…전세금 미반환 사고 역대 최다

[앵커]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해 발생하는 사고가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보증사고는 사상 최대치로 집계됐는데요. '깡통전세' 공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깡통전세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는 총 523건 발생했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계약 기간 만료 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

부동산2022-10-19

광주 광산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 발족

[광주=주남현 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난 26일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위한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위촉, 회의를 갖고 안건을 심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익소송지원위원회는 법률분야, 세무·회계분야 등 각계각층의 외부전문가 및 구의원을 포함한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피고로 한 송정 숲안애2차 아파트 보증사고 소송비용 지원 안건을 심의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 이에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삼호 청장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전국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