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hc, BBQ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 돌려줘라”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지난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이번 BBQ의 bh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

산업·IT2022-11-03

금감원, '헬스케어펀드 판매' 하나은행에 최대 80% 배상 결정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금감원은 13일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가운데 분조위에 부의된 2건에 대한 하나은행의 최대한도 수준인 80% 비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일반 투자자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40%로 높였고,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을 등을 반영해 손..

금융2022-06-13

라임펀드 투자자 손실액 최대 80% 배상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손해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입니다.금융감독원은 두 은행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적용된 기본 배상 비율은 각각 55%와 50%로,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

금융2021-02-24

‘키코’ 배상 않는 은행 협의체 해체 수순…4개월째 진전 없어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키코 사태 은행협의체가 출범 4개월째 논의의 진전이 없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까지 배상 여부를 알려달라는 금융감독원의 재요청에도 의사를 밝힌 은행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은행협의체에 참여한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HSBC·대구은행 등 10개 은행 중 지난달 말까지 금감원에 자율배상 의사를 밝힌 은행은 없었다. 은행협의체는 키코 자율배상 관련 논의를 위해 지난 6월 출범해 총 세차례 금..

금융2020-11-02

8,000억원대 손실 위기 ‘DLF’사태…최대 70% 배상책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는 은행, 증권사들은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달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16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은 총 29건 중 3건이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 상품이 중도해지돼 손실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nbs..

금융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