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證 '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벌금 5,000만원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신한투자증권이 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로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15일 48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55살 임모 전 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펀드 상품 480억원 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에 넘..

증권2023-03-15

우리은행, 라임펀드 중징계 행정소송 결국 포기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7일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는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징계가 부과된 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

금융2023-02-07

대신證,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안 수용한다

[서울경제TV=서정덕기자]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한다.   대신증권은 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의 배상비율은 기존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로는 최고수준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에도 불구하고, 빠른 신뢰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

증권2021-08-09

분조위,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80% 배상 결정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라임펀드)에 대한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과 달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돼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또한 반포WM센터와 같은 특정 영업점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한 불완전판매가 지속되며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 점도 영향을 끼쳤다.이에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p)..

증권2021-07-30

“신한은행, 라임CI펀드 손실액 40∼80% 배상”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신한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입니다.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고령 투자자에게 공격투자형을 임의 작성해 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례에 75%를, 소기업에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한 사례에 69%의 배상비율을 정했습니다.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신한은행의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는 22일 열리는 금감원의 라임 사태 제재심의위원회와 ..

금융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