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證 '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벌금 5,000만원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신한투자증권이 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로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15일 48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55살 임모 전 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펀드 상품 480억원 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본부장은 재작년 12월 대법원이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액수는 검찰이 구형한 2억원에 못 미치는 5,000만원에 그쳤다. 재판부는 임씨가 라임과 짜고 펀드 투자구조를 바꾼 행위에 양벌규정이 적용된 데 대해 법리적인 이유로 신한투자증권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규 펀드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는데도 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펀드가 판매됐고 피고인 회사(신한투자증권)가 3개 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며 "다만, 신한투자증권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손해보전에 노력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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