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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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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 자체 모범 납세자 선정' 각종 혜택
[완도=신홍관 기자] 전남 완도군이 지방세 성실 납부로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 납세자 선정을 위한 지원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하여 운영한다. 지금까지 전남도에서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 납세자를 선정·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군 자체적으로 모범 납세자를 추가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이에 모범 납세자 선정을 위한 '완도군 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지난 20일 제309회 완도군의회 임..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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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납세자 귀책 없는 가산세 전액 면제
[김포=김재영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행정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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