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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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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과태료 제재로 전환 필요"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공직자가 확성장치를 사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같은 경미한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과도한 형벌 적용이 아닌 과태료 제재로 전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과거의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말로 행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였으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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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5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
[부산=유태경기자] 부산경찰청은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9일부터 선거범죄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운동 시작 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설·대담방해 등 선거폭력행위와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예정..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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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예비후보, “선거운동기간 늘었지만 선거비용은 줄어 문제”
[대구=김정희기자] 오는 3월 9일 대구 중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무공천 방침에 따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도태우 예비후보가 선거운동기간은 늘었지만 오히려 선거비용 한도액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3일 도태우 예비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공직선거법 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주장했다.도 예비후보는 “21대 총선 시 중ˑ남구 선거비용 한도액은 2억2100원(2020.03)이였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 9일 늘어났지만 20..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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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선거, 상인 표심 향방은?
전국의 1,700여 전통시장 상인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선거가 곧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전국상인연합회 5개 지역 지회장이 입후보한 가운데, 상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 이슈를 들고 나올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서울시 상인연합회 편정수 회장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상인연합회 편정수 회장은 작년 서울시와 지회 내부의 오해와 반목을 편정수 회장 특유의 뚝심으로 해소하는 한편 전국상인연합회의 위상과 회원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에 고심하고 ..
S생활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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