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예비후보, “선거운동기간 늘었지만 선거비용은 줄어 문제”
[대구=김정희기자] 오는 3월 9일 대구 중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무공천 방침에 따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도태우 예비후보가 선거운동기간은 늘었지만 오히려 선거비용 한도액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3일 도태우 예비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공직선거법 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도 예비후보는 “21대 총선 시 중ˑ남구 선거비용 한도액은 2억2100원(2020.03)이였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 9일 늘어났지만 2022년 중ˑ남구 보궐선거 선거비용 한도액은 2억2000원으로 1백만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 제2항 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른 보궐선거 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는 규정에 의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됨으로 인해 13일의 선거운동 기간이 22일로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법 조항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은 통상적인 국회의원 선거를 13일로 해서 추산한 금액이지만 현재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돼 선거운동기간이 9일 늘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규정이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선거비용 한도액 산정으로 선거사무원(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포함)의 인건비가 13일일 경우 8203만원에서 9일 늘어남에 따라 6147만원 증가한 약1억3882원으로 61.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선거비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설대담차량’이다.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분에서 22일분으로 임차기간이 늘어나 연설대담차량임차비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났음에도 선거비용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운동 방법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보궐선거는 공명선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도태우 예비후보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 원인을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이러한 법률적 미비점으로 예기치 않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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