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헌재는 사건이 ..

산업·IT2024-04-17

“처벌 수준 합리화”…중기업계, 중처법 헌법소원 청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오늘(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청구이유를 밝혔습니다.중처법은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올해 1월부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산업·IT2024-04-01

중소기업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2024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 참여한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은..

산업·IT2024-04-01

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법안 무산 시 헌법소원”

[서울겨엦TV=윤혜림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김 회장은 오늘(22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 징역’으로 가장 못 된 독소 ..

산업·IT2024-02-22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무산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할 것”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중기중앙회는 이날(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도 밝혔다.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

산업·IT2024-02-22

군산시의회 "김관영 지사 새만금 관할권 적극 중재를" 촉구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분쟁 조장이 결국 새만금 예산삭감 등 새만금 개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북지사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다.26일 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과 전북도 죽이기가 본격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 조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전북도지사가 결단을 내려 전북의 통합 및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새만금 SOC 예산의 78% 삭감이 잼버리대회 때문이 아니라, 신항만 건설의 경우 인접 행정구역 간 관할권 ..

전국2023-09-27

규모 커지는 공공재개발 반대 목소리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정부가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점차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특히 주민들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흑석2구역을 포함해 총 27개 구역에서 뭉친 공공재개발 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사업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이들은 정부가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싱크] 최조홍 ..

부동산2022-08-30

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법 제정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과 반영구화장중앙회가 주최하고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반영구화장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일향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승현 변호사, 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들을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

전국2022-07-11

"무투표 당선인도 공보물 만들고, 유권자에 알릴 권리줘야"

[광주=신홍관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지역 무투표 당선인들이 무투표 당선 권리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인중 12%나 무투표 당선된 마당에 전국 첫 헌법소원 제기로 그 결과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은 12명이고, 전국적으로는 무투표 당선인이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5배나 많은 508명으로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에 달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2명은 13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

전국2022-06-13

송재호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 자유 타투의 미래' 토론회

[제주=금용훈 기자] 타투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입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에 따르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법안심사를 점검하고,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K-타투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세미나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과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송재..

전국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