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커지는 공공재개발 반대 목소리

부동산 입력 2022-08-30 19:56:58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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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 "공공개발 결사 반대"

공공재개발, 빠른 사업추진 장점…공급속도↑

비대위 "동의없이 추진…사유재산권 침해"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점차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흑석2구역을 포함해 총 27개 구역에서 뭉친 공공재개발 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사업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싱크]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제대로 된 절차가 없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5인 이상 못 모이게 했잖아요. 서면결의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책 결정에 대한 내용을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공공재개발이란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제외,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가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고 기존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본격 돌입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정부가 동의 없는 사업 추진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이 무산될 때까지 헌법소원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한경숙 영등포역세권구역 비대위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면 우리가 알아서 민간을 가든, 서울시장이 이야기하는 모아주택을 가든 무엇인가를 주민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왜 주도권을 정부가 가져가냐고요."


후보지 내 여론도 하나로 모아진 건 아닙니다. 사업성이 낮아 공공 재개발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서울·경기 등에서 1차 후보지 29곳(3만4,000가구)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후보지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약 1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영상취재: 임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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