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 무죄 판결…"유감"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교보생명은 3일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의 형사재판 무죄 판결과 관련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교보생명 측은 “부적절한 공모 혐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반영된 결론”이라며 특히 이번 재판 결과가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모해 산출한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행사 가격(주당 41만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국제상사중재 판정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41만원에 주식을 매수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

금융2023-02-03

현대중공업 노사, 6,000억대 통상임금 지급 강제조정안 수용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지급 총액 6,300억원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10년여 만에 종결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강제조정 후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2주)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근로..

산업·IT2023-01-12

빗썸, '오너리스크' 부담 덜었다…이정훈 전 의장, 1심서 무죄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1,00억원대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

금융2023-01-03

法, 정의선 자택앞 ‘은마아파트 시위’ 제동…“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넘어”

[서울경제TV=장민선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며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가 사실상 금지됐다.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한다. 재건축 추진위는..

산업·IT2022-12-11

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7일까지 결정"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법원은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오는 7일까지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일이) 12월 8일이니까, 7일 저녁 전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며 양측에 5일까지 추가 서면 ..

산업·IT2022-12-02

[단독] 법원, 군산나운주공3 재건축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 나운동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수 년째 사업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조합장 A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A조합장의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다음달 3일 조합장 직무대행자 총회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2부는 지난 25일 A 조합장이 해당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 주택에 전입신고는 돼 있지만 올해 10월께까지 전기, 수도 가스를 사용한 내역이 거의 없어 실거주로 보기 힘들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도..

전국2022-11-28

bhc, BBQ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 3건 '승소'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bhc는 BBQ와의 3건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파기라고 하면서 BBQ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상품용역계약과..

산업·IT2022-11-24

HDC현산, "아시아나 인수 관련 판결 유감…항소 등 적극 대응"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1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와 금호건설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는 한국산업은행에 채권에 관해 질권이 소..

부동산2022-11-17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2심도 유죄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관여·지시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blue@sedaily.com

부동산2022-11-03

법원 “bhc, BBQ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 돌려줘라”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지난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이번 BBQ의 bh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

산업·IT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