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그대로…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여전'

[앵커]총선 결과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여소야대' 형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이에 여당이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앞으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공약 중 실현된 정책은 다..

부동산2024-04-11

DGB대구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442억 이자환급’ 실시

[대구=김정희기자]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442억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지원 방안 논의 이후 이자 캐시백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소·중·청 따뜻한 금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조속한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산출했다.   이자 환급 대상자는 2023년 12월20일 기준 DGB대구은행의..

전국2024-02-01

익산시의회, 크레지움 캐슬 아파트 주민 간담회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학동 크레지움 캐슬 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사업자 사정 때문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임차인의 부담이 높아지는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위해 시의회를 찾아 이뤄졌다.최종오 의장과 김미선, 최재현 의원 등은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부서에 해결방안 모색을 당부했다.최종오 의장은 “시의회 차원에서도 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

전국2023-11-28

하나은행, 홈노크와 임대료 자동수납 서비스 출시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하나은행이 프롭테크 기업 트러스테이의 부동산 자산·임대 관리 플랫폼 ‘홈노크’와 ‘임대료 자동수납 서비스’를 공동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양사는 임대료 수기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 업무 제휴를 통해 이번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임대료 자동수납 서비스’는 임대사업자가 ‘홈노크’에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면 월세 완납 여부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정상 납부시 입금내역 문자 안내 △미납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문자 안내를 해준다. 이를 토대로 편리한 임대료 수..

금융2023-10-10

군산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1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사회초년생 등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군산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8~39세)이 대상이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국2023-09-13

진도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진도=신홍관 기자] 전남 진도군이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한 ▲만18세~45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전국2023-08-25

평창 알펜시아리조트노조, "KH그룹 인사전횡 멈추고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하라"

[평창=강원순 기자]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알펜시아 리조트 지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KH그룹 인사전횡 멈추고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하라"고 촉구했다.김주훈 노조 지부장은 "지난 7월 회사 조직개편 발표 바로 다음 날 조직 총괄부사장과 이사 한 사람이 돌연 직위해제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노조는 최근 알펜시아리조트를 둘러싼 그룹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에 회사의 전망에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그리고 "KH그룹은 GDC(강원도개발공사)소속인 알펜시아리조트 임직원 모두의 고용승계와 고..

전국2023-08-04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전용 43㎡ 타입 취득세 ‘1.1%’ 눈길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충남 천안에서 분양 중인 ‘북천안자이 포레스트’가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소량의 물량만 남아있는 전용 43㎡이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단지 43㎡ 타입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으로 법인이 분양을 받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1.1%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12일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12.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부동산2023-07-12

창원특례시, 올해도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감면 연장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는 코로나19 이후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 임대료 운동’을 연장,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율에 따라 10% ~ 75%까지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다.   단,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은 감면대상에..

전국2023-05-25

김대종 세종대 교수, “금산분리 해제로 금융업 육성하자”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0일 인사이트 코리아 주최 ESG 금융포럼에서 ‘한국 금융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금융업 세계 30위다. 정부는 규제완화, 은행 증권 보험 업종 간 장벽제거, 금산분리 해제 등으로 금융경쟁력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가 발생한 이유는 과거 정부의 집값 100%·전세금 90% 폭등, 임대사업자 권장과 폐지, 임대차 3법, 20..

산업·IT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