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강임준 군산시장,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 행

[군산=이인호 기자] 금권 선거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1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검찰은 1심 판결이 법리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한편 당시 1심 재판부는 “강임준 시장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전국2023-05-18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대법원 민사3부가 금호산업(現 금호건설, 이하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당시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했으나,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

산업·IT2023-05-18

영광군공무원노조 '상습 악성 민원인' 처벌 청원

[영광=주남현 기자] 전남 영광군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영공노)은 9일 영광경찰서를 방문해 '상습 악성 민원인 강력 처벌을 위한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영광군 공직자 폭행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 사건 가해자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영광군청 공직자 683명의 서명이 담겨 있다. 영공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수시로 무리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 또는 폭행을 행사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는 '상습 악성 민원인'으로, 해당 폭행 사건..

전국2023-05-10

김태년 의원, '산업스파이 방지 3法' 발의…국가핵심기술보호 실현 대안 제시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경기 성남 수정)이 8일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산업스파이 방지 3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영정..

전국2023-05-08

경총 "중처법 1·2호 판결, 인과관계 불명"

[서울경제TV=박세아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1호·2호)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형량을 내렸다고 보고, 판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6일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청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1호 판결),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달 26일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호 판결).   회의에 참..

산업·IT2023-05-08

화장실서 남성 신체 불법 촬영 원주시 공무원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주=강원순 기자]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여러차례 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원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부터 9월 초까지 무려 10 여 차례에 걸쳐 원주시 모 공공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

전국2023-05-03

[박세아기자의 글로벌 워치] 보육원 끌려간 러시아 소녀, 엄마 품으로 外

안녕하세요. 글로벌워치 박세아입니다.  △ 보육원 끌려간 러시아 소녀, 엄마 품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보육원에 끌려간 러시아 소녀가 간신히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샤는 작년 4월 학교 미술 수업에서 그린 그림으로 인해 아빠와의 생이별을 겪어야 했는데요.당시 마샤가 그린 그림에는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가족에게 날아드는 모습과 함께 '전쟁 반대',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라는 말이 적혀있습니다.마샤와 아버지는 러시아 당국의 표적이 됐고, 마샤의 아버..

산업·IT2023-04-07

원강수 원주시장 배우자A씨, 벌금 800만원 선고 ... 자녀 친구 SNS계정 침해

[원주=강원순 기자]원강수 원주시장 배우자 A씨가 자녀 친구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내용을 보고 외부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측은 "이번 사건은 딸의 피해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입증 할 수 없어 벌어진 일로 자녀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책임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러..

전국2023-04-06

‘LG 어워즈’ 개최…구광모 “고객가치 실천한 모두가 LG의 자랑”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LG가 4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2023 LG 어워즈(Awards)’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LG어워즈는 지난 한 해 동안 제품,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한 혁신으로 고객가치를 창출한 성과를 낸 임직원에게 주는 상이다.구광모 LG 대표는 취임 후 경영 화두로 ‘고객가치 실천’을 제시하고 해마다 이를 구체화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LG는 그룹 차원의 혁신상인 ‘LG 어워즈’ 또한 고객가치 관점에서 혁신적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통해 성과를 낸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산업·IT2023-04-05

민주당 제주도당 "제주4‧3 폄훼·극우인사 위촉·태영호 망발 도민 공분"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4‧3유족과 도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제주4‧3특별법 제정,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 사과 및 추념식 참석, 국가 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 재심 재판을 통한 무죄 선고 등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제주4‧3 75주년을 맞아 밝힌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의 4‧3 폄훼·왜곡 인사의 진실화해위 위원장 임명, 제주4․3 폄훼 ..

전국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