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전국 중소기업인 305명 청구인으로 참여
(왼쪽 4번째부터)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사진=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2024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 참여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여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하면서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를 밝혔다.
또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결정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들을 대표해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grace_r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3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5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6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
- 7삼성전자, MSI 열리는 中 청두서 T1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 열어
- 8뉴패러다임, 생성형 AI 활용 실무·피칭 스킬업 교육 프로그램 성료
- 9예스티, 1분기 영업익 25억…전년비 1,090% ↑
- 10고금리에 4대 금융 카드사 실적 '희비'…신한·하나·국민은 선방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기대인플레이션의 중요성 | 금리, GDP, 기대인플레이션 해선시대 2024-04-30 (화) 방송
- [강세테마주] 풍산, 이구산업 │ 구리 선물, 톤당 1만 달러 돌파...2년 만에 최고치, 구리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29 (월)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삼성전기, 대원전선, 테스, NAVER│이정수 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9 (월) 방송
- [오늘장핫스탁] 미 빅테크 훈풍에 국내증시 상승 | 마이크로투나노, 필옵틱스, 가온전선, 플레이디, 한화솔루션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29 (월)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5:00해선시대
재방송 신민정 PD 박수연 MC
-
06:00수익을 말하다
재방송 SEN PD SEN MC
-
06:50증시7
생방송 김호빈 PD 최은강, 이소연 MC
-
07:50증시8 -오늘의 승부주-
생방송 김호빈 PD 박정호, 이가흔 MC
-
08:50증시9
생방송 김호빈 PD 이가흔, 최은강 MC
오늘의 날씨
2024-05-01(수) 03:00마포구 상암동16.0℃
강수확률 0%